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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1. 통일부 정착지원과-2090(2021.7.6.)호와 관련입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나. 공포일자 : 시행령 2021년 5월 25일, 시행규칙 2021년 7월 2일

다. 시행일자 : 2021년 7월 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북한이탈주민담당(자치구)
주무관							김은지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7/0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2						/전송			2133-0777					/	2014123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