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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위반여부 통보 요청 회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811(2021.04.06.)호 및 강동구 주택재건축과-25759(‘21.07.07.)호와 관련입니다.

2.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사업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3항에 따라 해당공사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만약 해당된다면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어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 자료 참조)

- 선로포설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선로에 정보통신설비를 연결,설치(교체)하여 시스템을 구축 연동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붙 임 : 1.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질의 검토 의견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0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295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