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514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호태	代안윤자	07/08 이승완
협 조
	주무관		구자광

상수도관 이설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1. 07.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 정비기반시설공사』

상수관 이설 협의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 정비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정비(지반고 조정)구간 내 우리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현장조사 후 보고 드림.

Ⅰ		이설개요

□ 공 사 명: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 기반시설공사

□ 위    치: 노원구 공릉동 224-14~228-2

□ 사업주체: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관로현황: 상수도관로(D=200㎜, L=80m), H=1.4m

Ⅱ		보고내용

○ 지반고 조정 시(0~-50cm) 우리 상수관로 심도가 0.7~0.8m로 겨울철 동결, 중차량 통행시 파손 등에 취약하므로 원활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 심도로 이설이 필요한 실정임.

배관망도	현장사진

Ⅲ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이설로 인해 발생되는 퇴수 및 경비) 부과·징수 하고,

○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 및 수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붙임 이설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 자체 이설토록 회신코자 함

- 공사개요

· 상수관로 이설(D=200㎜, L=80m)

· 중간밸브(삼익2차방향, 단수 최소화를 위하여 부단수밸브) 설치

붙임  1. 이설협의요청 공문 1부.

2. 상수도관 이설승인 조건 1부.

3. 위치도 및 배관망도(공사개요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