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866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윤미숙	권우정	최순옥		07/08 김태명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계획

2020.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신규 위탁기간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4항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2항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마을”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명: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탁 기간: ’18. 8. 23. ∼ ’21. 8. 22.

○ 수탁 기관: 사단법인 마을

○ 위탁사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 제2항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마을계획 등)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자원 및 네트워크 관리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수행

- 주민자치 전문인력 성장지원 교육

- 자치구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현장연구(자문 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1년 예산액: 4,067백만원

Ⅲ		연장 계획

○ 연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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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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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방법: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후 위탁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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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조건: 위탁기간외 기존 위·수탁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Ⅲ		향후 계획

○ 위·수탁 협약서 변경 검토(지역공동체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변경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현황 변경 통보(지역공동체담당관 → 조직담당관)

붙임  변경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