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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시설 설치 요청 민원 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장소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근거하여 송파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인 곳으로 ********************** 등 초대형 건물 입주자 및 근무자들의 무분별한 거리흡연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지속된 데 지정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위치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하였으나 수 년간의 홍보와 계도에도 집단 흡연이 계속되어 금연구역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님께서는 해당 지역에 시에서 직접 흡연시설을 설치하거나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흡연시설 설치를 주 시설 소유자, 관리자 등의 자율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개정 권한이 없는 우리 시에서 의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흡연자들은 대부분 인근 대형 건물의 근무자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주체가 자체적인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거리 흡연시설의 경우 시설 자체로 인한 2차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양토록 하고 있어 관할 송파구에서 판단할 부분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님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7/06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