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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리며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250%) 완화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제43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7/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1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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