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985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1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제희	최윤재	이계열		07/07 이윤재
협 조
	소방감사담당관		오재경

제287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7.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7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제287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2에 근거 서면심의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2(서면의결)

- 위원회 회의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된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의 결 일 : 2021. 7. 8.(목)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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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방법 : 서면심의

○ 심의자료 전자우편 송부 후 위원별 심사 결정서 수합

○ 재적위원(11명) 과반수(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소요예산(안)

○ 총    액 : 7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700천원(위원장 포함, 외부 위촉위원 7명 X 100천원)

‣ 서면의결시에는 일괄적으로 검토위원 전원 심사수당 100천원 지급

(지급근거 : 조사담당관-5650호(’21.4.1.)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붙임  1. 제287회 회의자료 1부

2. 심사결정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