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447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7/07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1.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1년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1. 7. 12.(월) ~ 7. 13.(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수도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초입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21.7.6.字 1,212명 확진, 서울 583명·경기 367명·인천 57명)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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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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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summerest) 등 11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1- 22-1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29)	심 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_서머레스트(SUMMEREST)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 규모 :	지하6층/지상123층, 807,613.57㎡
2021- 22-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답십리로 209 일대	재심의 2021-19-7
	동대문구 공공미술프로젝트 미디어파사드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미디어파사드)
			· 규모 :	힐스포파크 옹벽 미디어파사드 설치
2021- 22-3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시재생과	· 위치 :	성북구 동선동3가 13	재심의 2021-20-5
	성북구 공공미술프로젝트 DOTS BRIDGE(닷츠브릿지)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미디어파사드)
			· 규모 :	동선고가 및 굴다리 장식조명
2021- 22-4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85	심 의
	관철동 10-2 서울관광플라자 미디어파사드		· 대상 :	건축물 미디어파사드
			· 규모 :	가로 5.4m x 세로 20.88m
2021- 22-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고덕강일공공주택1지구 자족용지 4-1	심 의
	고덕비즈밸리 KS한국고용정보 사옥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14층, 12,815.31㎡
2021- 22-6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 가양동, D9-4BL	심 의
	한독 제넥신 마곡 신사옥 및 R&D센터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8층, 21,837.10㎡
2021- 22-7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위치 :	성북구 보문동1가 60-28 일대	심 의
	보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13~18층, 61,632.231㎡(465세대)
2021- 22-8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재심의 2021-18-1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용산철도병원 리노베이션 경관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2,275.52㎡
2021- 22-9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77-3	심 의
	역삼동 677-3 아시아 역삼타워 야간 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13층, 3,453.25㎡
2021- 22-10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 위치 :	송파구 오금로 17길 4	심 의
	방이동 108-6 예인빌딩 야간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1층/지상6층, 1,132.78㎡
2021- 22-1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치수과	· 위치 :	안양천(양평교 ~ 한강합수부) 1.6km	심 의
	안양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LED가로등 50W 48등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건축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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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1년 제22차 심의 상정안건 10부(3번 용량초과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