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654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조은영	주호돈	고석영		07/07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301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 추진경위

- ’21. 5. 27. : 안광석 의원 외 9명 발의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원안 가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 경우 ---------------------------------------------------- 50 감면

❍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2인 이상의 자녀)을 반영하고 감면율을 높인 것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서울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부합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7. 14.(수)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화) 예정

붙  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