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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종로구 :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1. 종로구 도시개발과-5943호(2021.4.19.) 관련입니다.

2.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 여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업지역도 검토 대상구역에 포함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용도지역 관리원칙(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개발방향과 정비구역 경계설정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목적, 용도지역 지정목적, 지역 특성(현황), 주민의사 등 주민 동향, 정비·보전·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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