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5999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은	조임남	신용철	구아미		07/07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 21.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관리)

- 음수대 위임관리 전면 시행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 ① (생 략)	제9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삭 제>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 ------------------------------------------------------------- 범위에서 ---------------.
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 2.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 3.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 검토의견 : 수용

□ 음수대 설치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규정 삭제

- 현재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수도요금 감면(20%)을 하고 있으나,

-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자체 유지관리하는 일부 기관의 음수대 관리 소홀  및 음수대 설치 수량에 관계없이 일률적 요금 감면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요금감면 혜택의 문제점이 있고, 음수대 관리 소홀이 음용환경 저해 및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 대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본부 위임관리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일원화하여 음용률 향상 및 음용환경을 개선하고자,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 중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 규정 마련

- 현재 음수대의 위생상태 불량, 고장 방치 및 무단 철거 등 관리기관의 음수대 관리 소홀을 방지하고자 제재 수단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음수대 관리 소홀 및 정수기 사용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상실됨에 따라 새롭게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