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및 조치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45(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7.22.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수도권 1곳(에코리싸이클링, 인천) 변경 허가 신청

3. 따라서, 처리업체 인·허가 이후 폐기물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병·의원, 학교 등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자

- 2021.8.20.까지 : 폐기물 처리계획서(붙임2 서식, 노란색 음영부분만 우선 작성)만 제출 및 추후 첨부서류 제출토록 안내(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미발급)

- 2021.8.20.이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각호의 서류 제출

4.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시행 및 처리업체 인·허가에 진행에 따른 보관기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자의 보관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나. 2021.8.20.이후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발급

4. 아울러 인·허가 절차 완료 이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허가업체 현황에 대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수은함유폐기물이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서식 1부
3.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제도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7/07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