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26054
결재일자	2021.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여성복지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계화	최혜숙	강은주	민지선		신상철	07/06 이승로
협 조

제 1차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 -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 결과 보고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제1차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 -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 결과 보고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을 위한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사업 선정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동법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시행계획 [여성가족과-15097(2021.04.06.)호]

Ⅱ		2021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021년 세출예산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의 10% 이상 실시

❍ 성북구 2021년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 단위사업수 : 174개

(10%인 18개사업 이상 실시하여야 함)

Ⅲ		사업 선정 심의 결과

□ 심의안건 :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

□ 심의일자 : 2021. 6. 25.(금) ~ 6. 28.(월)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위 원 회 :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총14명)  ※ 붙임 1 명단 참조

❍ 위원 14명중 11명 서면심의 의결

□ 심의결과 : 원안가결(총 24개 사업 선정)   ※ 붙임 2 선정 사업 목록 참조

❍ 총 24개 사업 : 기존사업 21개, 신규사업 3개

Ⅳ		행 정 사 항

□ 2021. 7월 : 사업 담당자 교육 추진 (여성가족과·사업담당부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면 컨설팅 교육 : 2021. 7월 중순 예정

□ 2021. 9월 : 성별영향평가서 반영계획서 제출 (해당부서)

□ 2021. 10월 :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획예산과,사업담당부서)

□ 2021. 12월 : 성별영향평가 반영계획(정책 반영 및 개선여부) 관리 (여성가족과)

붙 임 1.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 명단 1부.

2.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선정사업 목록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