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4823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안경모	이창희	이현주	07/06 최경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사무공간 지원기간 연장 계획

2021. 07.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공간 지원기간 연장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사무공간 지원 만료 예정(’22.3월)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연장하고자 함

□ 개  요

○ 기 구 명 : 아시아헌	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 Association of Asia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AACC)

○ 주요기능 : 헌법재판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

○ 조직구성 : 총 13명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 설 립: 2010년 7월 □ 설립목적: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법치주의 실현 □ 조 직: 3개 사무국(행정사무국, 연구사무국, 연수 및 인적자원 개발센터) - ’17년 연구사무국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하여 헌법재판이론 및 인권신장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함 □ 회원기관: 19개(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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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17.03.02. ~ ’22.03.01.  ※ 서울시-AACC 간 MOU 체결

○ 지원사항 : 사무공간(글로벌센터빌딩 15층, 749.54㎡)에 대한 임대료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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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항 : AACC 연구사무국 사무공간 임대료 지원기간 연장

※ AACC 임대료 지원 연장 요청 공문 접수(’21.03.15.)

□ 최근 5년간 지원기구 활동 현황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개최

-  개최 주기 : 매년 개최

- 주요참석자 : 회원국 대표, 법률전문가, 대학교수등 약 30~50명 내외

- 심포지엄 주제 :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2017), AACC 회원기관의 관할권과 조직(2018),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2019),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2020)

○ 아시아헌법 비교연구 보고서(매년 발간) 및 국제 헌법 연구 보고서 등 총 7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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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21. 7월 : 서울시-AACC 간 양해각서 체결

○ ’21. 12월 : 서울시설공단-AACC 간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 체결

○ ’22. 1월 : AACC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

붙임 1. 임대료 지원기간 연장 요청 서한(AACC) 1부.

2. 서울시-AACC 양해각서 국문(안) 1부.

3. 서울시-AACC 양해각서 영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