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3항(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위반(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 거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위반,

※ 착공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미이행

제78조(과태료) 제1항제1호의2, 동법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및 사전납부일 : 2021. 07.21.

붙 임 :  신고지연 업체 현황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06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130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