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859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조규양	이훈재	채재일		07/06 김정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요금과장		김현숙
	현장민원과장		김석정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2021년 상반기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누수 탐지 포상금 지급계획

2021. 07.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상반기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누수 탐지 포상금 지급계획

상수도 관로 누수를 적극적으로 탐지하여 우리 사업소 유수율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5항)

▶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로에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기준(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443, ‘06.3.24.)

등 급	누수량(톤/일)	지급액(천원)	비고
상	1일 누수량 1,000㎡ 이상	210 ~ 300
중	1일 누수량 500㎡ ~ 1,000㎡ 미만	110 ~ 200
하	1일 누수량 250㎡ ~ 500㎡ 미만	50 ~ 100

※ 누수량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에 의거 산정

▶ 산정식 : Q = 0.64 ×[eqn: {a} over {10000}] = 3.2ap1/2t

※ a=면적(㎠), p=수압(㎏/㎠), t=시간(hr)

□ 2021년 예산현황

○ 예 산 액: 4,365천원(전년대비 266천원 증)

※ 시설안전부 포괄예산, 총 예산액 28,000천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 2020년 포상금 예산 및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예산액	지급 현황			집행 잔액	비 고
	계	상반기	하반기
*****	*****	*****	*****	*

□ 상반기 탐지현황

○ 탐지기간: 2021. 1. 4. ~ 6. 30.

○ 적출건수: 33개소(구경: D=80 ~ 1,000㎜)

- 구경 80㎜이상, 방지량 250㎥이상 중 누수복구 완료 건

○ 방 지 량: 21,957㎥ (건당 평균 665㎥)

○ 직원별 탐지적출 분석 - (상세내역 붙임 2 참조)

구 분		담 당 자					비고
		계	박문종	김종열	김학태	남대인
건수(개소)		**	**	**	*	*
구경(㎜)		********	******	********	******	******
방지량(㎥)		******	*****	******	*****	*****
등급 (건수)	상	*	*	*	*	*
	중	**	*	*	*	*
	하	**	*	*	*	*
포상대상금액 (천원)		*****	*****	*****	***	***

※ 직원 업무분장

○ 박문종: 탐지반 총괄, 계획탐지(중구, 용산구)

○ 김종열: 계획탐지(종로구, 성북구)

○ 김학태: 계획탐지(중구, 용산구)

○ 남대인: 계획탐지(종로구, 성북구) - ‘21. 4. 26.부터 실무수습

□ 심의위원회 개최

○ 목    적: 누수적출 포상금 지급결정 검토·심의

○ 위원구성: 6명(위원장 1, 위원 5)

- 위원장(사업소장), 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일    시: 2021. 7.15.(목) 15: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서면) 심의

○ 심사기준 검토

- 예산한도내 지급

- 관로구경, 누수량 고려

- 탐지원 사기진작 및 형평성 고려

□ 행정사항

○ 포상급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2021. 7. 15.(목) 15:00 ~ )

○ 심의결과에 의거 포상금 지급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개인별 지정계좌로 입금

붙임  1. 관련규정 및 기준 각 1부.

2. 누수탐지 적출 보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