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039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종헌	문병희	성기선		07/06 정진일
협 조

2022년 개봉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추진 계획

2021. 7.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개봉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에 대한 2022년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관련근거 : 본부 시설과-6017(2021.06.18.): 2022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안내

Ⅰ	관 련 규 정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법적조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대상시설	• 1종 시설물	• 1, 2종 시설물

□ 대상시설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배수관로 •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 3)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6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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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밀안전진단 대상

□ 대상시설물

❍ 1개소 : 개봉배수지(내진성능평가 2021년 시행중)

구 분	대상시설물	시설개요	준공년도	내진성능평가	전회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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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시설물 점검 수준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4년 주기로 안전진단시행

□ 추진목적

❍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 되어있는 위험요인 발견 후 안전성 확인하고, 보수·보강 및 조치 방안을 제시

❍ 보수·보강 등 시설 개량 추진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음

Ⅲ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 2021.7 ~ 2022.12

□ 추진일정

❍ 2021. 7. : 자료조사 및 설계서 작성

❍ 2021. 7.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본청 기술심사담당관)

❍ 2021. 7. : 타당성 심사후 2022년 사업 예산반영(본부)

❍ 2022. 1. : 사업예산 배정

❍ 2022. 2. : 설계심사 결과에 의거 용역발주

❍ 2022. 3. : 사업착수(2022년 상반기 배수지 청소일정과 병행 시행)

❍ 2022.12. : 용역 준공(최종 성과물 제출)

□ 사업비

❍ 소요예산 : 23백만원(타당성심사 전)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유지비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 용역방법

❍ 정밀안전점검 전문용역업체 계약 시행

□ 점검 내용

❍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작성 및 계획수립

❍ 정밀안전점검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사용재료 내역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

❍ 육안검사 및 진단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및 검사

❍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와 이에 따른 종합평가

❍ 점검결과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제출

❍ 보수·보강을 위한 방법 및 설계도서 제출

Ⅳ	사 업 효 과

□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재난사고 예방

□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실시

Ⅴ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 본청 기술심사담당관

□ 타당성심사 결과 조치 : 본부 시설과에 2021.7.16.(금)까지 결과보고

□ 2022년 조치사항

❍ 서울시 기술용역 관리시스템 등록(발주전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 용역 계약의뢰(계약부서 강서 행정지원과)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입력(성과품 등록)

붙임 1. 본부(시설과) 2022년 안전진단 추진계획 1부.

2. 정밀안전진단용역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