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8443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1호

						시 민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연미	조상태		김광덕		박대우		김의승	07/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경 제 정 책 실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정례회에서 이준형 의원 외 2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1. 5. 28. : 이준형 의원 외 26명 발의

○ ’21. 6. 17.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김달호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3명, 참석 7명, 찬성 7명)

○ ’21. 7. 02. : 제301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 규정(안 제2조), 곤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곤충산업의 육성 종합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함(안 제5조)

○ 곤충산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9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

□ 제정 이유

○ 곤충산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곤충산업의 육성기반이 마련됨.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됨.

○ 서울시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곤충자원 기술의 기반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서울 곤충산업이 미래 선도적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증대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곤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