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390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천보현	육근형	대결 07/06 김동구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21. 06. 17.

- 수정발의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의원

○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1. 07. 02.

○ 집행부 이송	: ’21. 07. 02.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381번

○ 주요내용

- 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

-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 조문대비표 : [붙임 1] 참고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07. 0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07. 14.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07.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조례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