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451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9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오정은	양규석		정영준		박대우		김의승	07/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서 울 특 별 시

( 경 제 정 책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3. 24. : 이광호 의원 외 26명 발의

○ ’21. 6. 17.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폐지, 기존 사업 경과조치 신설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 및 종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12조)

○ 4차 산업혁명 촉진 계획 및 추진 위한 관계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시의회 수정내용 : 부칙 신설

○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폐지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공공 실증사업’과 ‘혁신기술 경진대회’ 등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제3조)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혁신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시의회 수정내용은 동 조례 제정안 부칙에 유사조례 폐지규정과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사업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14.(수)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화)

붙  임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