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보(2020년)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행정상 제재)에 의거 해당 지급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제9항에 의거 양수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9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붙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부정수급액 환수고지서(별도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7/0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94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