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678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구상헌	문병기	07/05 장영민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구분: 정기점검

○ 점검기간: ’21. 7.12.(월) ~ 7.16.(금) 기간 중 1일

○ 점검대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노동복지팀장 등 2명

Ⅲ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비치 여부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Ⅳ		행정사항

○ 점검계획 사전고지(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1. 7. 6.(화)

○ 점검결과 조치(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1.7.19.(월)~7.23.(금)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등

○ 조치결과 제출(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시): ’21. 8. 6.(금)까지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