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61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인섭	윤기성	김현태	07/05 정재후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현장대응단장		이성희
	행정팀장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양덕주

- 재난현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2020. 7.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난현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구조대원 현장활동 및 운전 임무를 병행함으로서 구조대 원활한 운영과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대 임무순환 운영 계획임.

Ⅰ	추진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0조(구조대의 설치)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Ⅱ	추진배경

❍ 본부 정책과 대치되는 일선 구조대 운영에 대한 기준제시 필요

- 본부정책은 구조 운전원 운영이 아닌 구조대원으로 운영하여 초기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

❍ 전국 18개 시도 중 서울·대전 만 구조 운전원 지정 운영

- 16개 시도에서는 구조대원이 운전업무 병행으로 구조대 인력운영 유연성 확보 및 초기 인명구조 역량강화

❍ 운전원 연가·교육 등 부재 시 대체근무에 의해 휴가 실시

- 대체인력 확보, 차량 출동불능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육·휴가 시 소극적 운영

❍ 교육훈련 및 현장대응 활동 시 일부 운전대원 불만 발생

- 구조대 운전원의 전술평가 관련 일반 구조대원과 동일한 종목의 평가에 대한 불만사례(소방자유게시판)

- 인명구조사 취득 관련 성과평가 시 운전원 제외 의견 제시

- 인명구조 교육훈련(전문 및 위탁교육 등)시 운전대원 제외 불만 등

Ⅲ	추진방향

	비 전
구조대 효율적 운영 체계 확립

	정 책 방 향
◆ 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을 통한 원활한 구조대 운영 ◆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역량 강화

	구조대 운영 진단
□ 서로 다른 보직으로 인한 구성원 단합 및 공감대 결여 □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 인명 구조대원 부족 □ 운전원 부재 시 출동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 발생 □ 신임 대원들의 운전 보직 기피 현상

Ⅳ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업무총괄 : 재난관리과(구조팀)

❍ 추진부서 :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협조부서 : 소방행정과(행정팀, 장비회계팀)

❍ 추진기간 : 2021. 7. 5.(월) ~ 계속

- 적응훈련 : 2021. 7. 5.(월) ~ 8. 29.(일)

- 정식시행 : 2021. 8. 30.(월) ~ 계속

❍ 추진내용

- 구조대원 월(주)별 자체 근무지정으로 임무 순환 근무 실시

- 구조대원 임무 순환 근무를 위한 적응훈련 실시

- 인사 및 통계 관리에서 구조 운전원 용어 구조대원으로 통일

- 소방학교 소방차운영능력향상 신규 과정 신설 예정

□ 임무 순환 근무

< 현  재 >

< 미  래 >

			구 조 대
지휘통신 (1)						인 명 구 조 1조 (2)					인 명 구 조 2조 (2)					운 전 대 원 (2)
◎ 구조대원 5명 2개조 운영
◎ 1개 구조대 1개 區를 담당
◎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능력 저하

			구 조 대
지휘통신 (1)						인 명 구 조 1조 (2)					인 명 구 조 2조 (2)					인명구조 3조 (2)
◎ 구조 운전 임무 순환 근무
◎ 구조대원 7명 3개조 운영
◎ 초기 인명구조 능력 강화

❍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 인명구조 역량강화

- 구조대원 5명 2개조 → 7명 3개조 운영

❍ 구조대원 운전업무 병행으로 구조대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구조대원 교육·휴가 시 대체근무자 확보 등 부담감 감소

□ 임무 적응 훈련

구조실무 훈련(기존 운전대원)	운전실무 훈련(기존 구조대원)
￭ 사고유형별 구조장비 조작 및 응용기술	￭ 차량 기본 점검방법 숙지
￭ 개인별 인명구조 역량강화 훈련	￭ 차량 운행 능력 숙달(기본조작 훈련 후 도로 주행 실시)
￭ 구조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수료	￭ 구조 공작차 조작 능력 숙달

❍ 구조실무 훈련

- 구조대 일상교육훈련 시간 활용 전 대원 자체 훈련

- 재난현장 활동 시 조편성에 따른 개인임무 숙지

- 구조 관련 자격 취득 및 교육수료 독려

❍ 운전실무 훈련

- 교대점검 및 일상교육훈련 시간 활용 기본 조작 및 점검 방법 훈련

- 순찰 및 훈련이동, 귀소 등 비응급 상황에서 운전연수

- 대형 면허 미취득 인원 면허 취득 독려

❍ 구조대장 책임 하에 사전 충분한 안전교육 후 훈련 실시

□ 소방차 운영능력 향상 과정 신설 요청

❍ 일    정 : 하반기 예정 / 1주 과정

❍ 대    상 : 구조대원

❍ 주요내용 : 구조대원 소방차량 운전능력 향상

※ 소방학교 협의에 따라 교육기간 인원 변경 가능

□ 구조대원 용어 통일

❍ 각 소방관서 인사발령 시 구조대는 구조대원으로 인사발령

❍ 통계 작성 시 구조운전원은 구조대원으로 용어 통일 관리

Ⅴ	행정사항

□ (행정팀) 인사 및 조직 관리 시 구조대원으로 용어 통일

- 구조대 인사발령 시 자격소지자(대형운전면허, 인명구조사 등) 우선 배치 및 구조대원으로 인사발령

□ (장비회계팀) 구조대원 운전원 양성교육

- 하반기 운전원 양성교육 및 수시로 구조대원 운전원 양성 교육 실시

□ (현장대응단) 자체계획 수립 시행 철저

- 구조대원 월(주)별 자체 근무지정으로 임무 순환 실시

- 구조대원 임무 순환 근무를 위한 적응훈련 실시

- 임무적응훈련 시 안전책임관 지정 및 대원 안전사고 방지 철저

- 차량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끝.

참고 1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소방차량 현황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구분		기존 (’18.4.25. 이전)	현행 (’18.4.25. 이후)	비고
구급차	*승차정원 5(6)인	1종 보통	2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승차정원(10명 이하)
구조버스 (승합으로 등록)	*승차정원 8인	1종 보통	2종 보통
지휘버스 (승합으로 등록)	*승차정원 8인	1종 보통	2종 보통
펌프차 (화물로 등록)	*3.5톤 및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 차종이 화물(적재중량 12톤 미만) 으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차종이 특수(총 중량10톤 미만) 으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구조공작차(5톤)은 대형특수로 총중량이 10톤 미만이므로 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
물탱크차 (화물로 등록)	*5톤 및 8.5톤	1종 대형	1종 보통
화학차 (화물로 등록)	*5톤 (특수,강서 제외)	1종 대형	1종 보통
조배연차 (특수로 등록)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구조공작차 (특수로 등록)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구조공작차 (특수로 등록)	*8.5톤 이상	1종 대형	1종 대형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 으로 등록된 경우 *구조공작차(8.5톤)은 대형특수로 총중량이 10톤 초과하므로 반드시 1종 대형면허로 운전가능
소방사다리차 (특수로 등록)	*고가 및 굴절차	1종 대형	1종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