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982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선동규		김광숙		07/05 代강옥심
협 조

’21년 공동육아방 심사 결과 따른 보완사항 조치 보고

2021. 7.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공동육아방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조치 보고

2021년 공동육아방 신규 확충 선정 심사위원회를 심사결과 보완요청에 따른 중구청의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방범창 제거 및 비상 계단 설치

□ 보완요청사항(중구- 지하1층)

○ 대 상 지

- 위  치 : 중구신규확정지(장춘단로6길 57-6)

- 건물현황 : 지상 2층 / 지하1층(연면적 248.9㎡)

○ 보완요청사항 : 지하1층에 대피로 설치 조건(화재 안전성 확보)으로 지원

□ 중구청 보완사항

① 기존 내부 중앙 계단이외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 존재

② 내부 유리창의 방범창 제거 및 비상시 탈출할수 있는 구조물(계단) 설치

① 기본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계단		② 내부 비상대피로 설치 (방법창 제거, 계단 구조물 설치)

□ 담당 의견

*****************************************************************************

****************************************************************************************

□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	: 7월초

붙  임  중구청 공동육아방 조성 보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