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938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헌석	이연창	유명은		07/05 정진일
협 조
	시설운영팀장		김남구

2022년 우장산배수지 등 1개소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

2021. 7.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우장산배수지 등 1개소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에 대한 2022년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본부 시설과-6017(2021.6.18.) : 2022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 안내

Ⅰ		관련규정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법적조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시설	• 1,2종시설물	•1종시설물

□ 대상시설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일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우리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배․급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3)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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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밀안전점검 대상

❍ 2개소 : 우장산배수지,우장산가압장(내진성능평가 2021년시행 중)

구 분	시설물명	시설개요	준공년도	내진성능평가	전회 안전진단
****** ********	******	*******	****	****	****
	******	**************	****	****	****

※ 상수도시설물 점검수준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4년주기로 안전진단 시행

❍ 추진목적

-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 발견 후 안전성 확인하고, 보수·보강 및 조치    방안을 제시

- 보수·보강 등 시설개량 추진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음

Ⅲ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7. ~ 2022. 12.

❍ 추진일정

- 2021.  7. : 자료조사 및 설계서 작성

- 2021.  7.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본청 기술심사담당관)

- 2021.  7. : 타당성 심사후 2022년도 사업 예산반영(본부)

- 2022.  1. : 사업예산 배정

- 2022.  2. : 설계심사 결과에 의거 용역발주

- 2022.  3. : 사업 착수(2022년 상반기 배수지 청소일정과 병행 시행)

- 2022. 12. : 용역 준공(최종 성과물 제출)

❍ 사업비

- 소요예산 : 66백만원 (타당성심사 전)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유지비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 용역 방법

- 정밀안전점검 전문용역업체 계약 시행

❍ 점검 내용

-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작성 및 계획 수립

- 정밀안전점검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사용재료 내역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

- 육안검사 및 진단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및 검사

-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와 이에 따른 종합평가

- 점검 결과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제출

- 보수·보강을 위한 방법 및 설계도서 제출

Ⅳ		사업효과

❍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재난사고 예방

❍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실시

Ⅴ		행정사항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 본청 기술심사담당관

❍ 타당성 심사 결과 조치 : 본부 시설과에 2021. 7. 16.(금).까지 결과 보고

❍ 2022년 조치사항

- 서울시 기술용역 관리시스템 등록(발주전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 용역 계약의뢰(계약부서 강서 행정지원과)

-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입력(성과품 등록)

붙임 : 1. 본부(시설과) 2022년 안전진단 추진계획 1부.

2. 정밀안전진단용역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