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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01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1. 7. 2.字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21. 7. 8.(목)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상정대상: 제301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 중,

①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2건)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8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② 의원발의 조례안(48건)

○ 상정방법: ①확정방침 ②상정안건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법무담당관으로 상정의뢰 공문 발송

①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2의 작성례 참고)

-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2] 참고

- 방침 수립 시,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② 상정안건: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조례안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참조(☞ 클릭)

□ 추진일정

○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상정 의뢰(각 부서 → 법무담당관): ‘21. 7. 8.(목) 까지

○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의결: ‘21. 7. 14.(수) 14:00

○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21. 7. 20.(화) 예정

붙	임  1. 제301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확정방침 작성례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 각 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원발의 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이주현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0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