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0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결재
이선혜	권순복	이철희	07/05 이원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78,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 요구번호 : 2378

○ 방범용, 생활안전용 등 CCTV 설치 규정 및 설치 기준 일체

□ 방범용, 생활안전용 등 CCTV 설치 규정 및 설치 기준

○ 서울시 CCTV 설치 규정 및 기준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2.31.)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2018.4.)

※ CCTV 설치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8.5.) 제25조

개인정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2.5.) 제22조~27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8.11.)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1.4.)

붙임 1.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CCTV 팀장	권순복
	☎ 02-2133-2864	주무관	이선혜
	작 성 일 :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