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10613
결재일자	2021.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가조사팀장	지적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민보라	박주은	차미영	한재헌		07/02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제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계획

	기획재정국 지적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개정된 상위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상위법령 개정 내용 따른 반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0.4.7. 시행 2020.10.8.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0.10.8. 시행 2020.10.8.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		조례제정 위임 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연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12. 28.] [조례 제1199호, 2017. 12. 28., 일부개정]

[시행 2016. 12. 29.] [조례 제1142호, 2016. 12. 29.,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2. 7. 12.] [조례 제912호, 2012. 7. 12., 일부개정]

[시행 2005. 4. 26.] [조례 제610호, 2005. 4. 26., 일부개정]

4		주요 개정 내용

□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위원 임명사항 추가(안 제2조제3항)

- 상위법령(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위원에 대한 임명사항 추가

□ 보궐 위원의 잔여 임기 규정 삭제(안 제5조제3항)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 삭제

□ 회의 비공표 조항 삭제(안 제10조)

- 상위법령(법 및 시행령)의 회의록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 비공표’ 규정 삭제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

-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해촉’ → ‘해임 또는 해촉’ 등

5		향후 추진 일정

□ 부패·인권·성별·아동영향평가 의뢰           2021. 7월

□ 입법예고                                 2021. 7~8월

□ 법제심사의뢰                             2021. 8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1. 8월

□ 조례개정안 구의회 상정(제284회 임시회)  2021. 9월

□ 조례공포 시행예정                        2021. 10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현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