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406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하늬	이경하	배선희		07/02 서노원
협 조

제3기(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임기연장 계획

2021.  6.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기(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임기연장 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제3기(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의 임기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지방분권TF 구성 및 임기연장 계획

□ 구성개요

❍ 구성인원 : 19명(시의원, 외부전문가, 실무위원)

❍ 단    장 : 김정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 부 단 장 : 유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작4),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

❍ 임    기 : ’20.8.1. ~ ’21.12.31. (당초 : ’20.8.1. ~ ’21.6.30.)

❍ 기    능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 활동 추진

□ 구성원칙

❍ 자치분권 실현 제도적 기반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위원 선임

❍ 각 정당 지도부 선출시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 등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위원 선임

❍ 언론, 시민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외부위원 선임

❍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제시할 학식있는 전문 외부위원 선임

□ 임기연장 필요성

❍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국회 조속 통과 및 하위 법령 개정 논의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 전담기구로서 상징적인 역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그간의 성과

□ 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 추진 전담기구인 지방분권TF을 출범하여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 표출

□ 지방분권 7대 과제 선정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할수 있도록 공동 목표 설정

□ 헌정 최초 지방의회법 발의로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제정 노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 ’16.10.31. 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TF 출범을 통한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 운영

□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 (주요내용) 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 ②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장 ③ 자치조직권 강화로 유연하고 자율적인 사무기구 운영 ④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 핵심기능이자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보장 ⑤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⑥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지자체장의 정실인사, 인사비리 등 인사전횡 견제 및 감시 ⑦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 지방의회법 발의

* (주요내용) 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모두 포함 ②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된 의원에게는 구금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③ 지방의회의장의 당적(黨籍) 보유를 금지 ④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 (주요활동) 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②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③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④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⑤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⑥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⑦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등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이룸

2		지방분권TF 위원 선임(안)

□ 시의원(10명)

❍ 김정태, 유용, 성중기, 고병국, 김종무, 김호평, 이준형, 정진술, 최정순, 한기영

□ 외부전문가(5명)

❍ 최영진 교수, 소순창 교수, 김태영 교수, 고경훈 연구위원, 유진희 변호사

□ 실무위원(4명)

❍ 입법정책자문관 : 실무단장

❍ 의정담당관     : 재정지원, 행사지원

❍ 언론홍보실장   : 홍보전략 수립, 소통 및 여론공감대 형성 등

❍ 입법담당관     : 관련법령 검토, 중앙부처 협조체계 등

3		지방분권TF 활동계획

□ 회의 운영

❍ 지방분권TF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 : 필요시 개최

□ 주요임무

❍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추진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국회 조속 통과 방안 마련 및 하위 법령 개정 논의 등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과제(7대 과제 등) 적극 홍보 및 추진

❍ 국회 및 타 시·도의회와의 공조

❍ 지방분권 관련 정책동향 분석 및 해외자료 수집

❍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언론·시민단체 등과 소통·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주요 추진계획(안)

❍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대응전략 마련 및 지방분권 강화 촉구 : 수시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홍보영상 제작‧배포 : 연1회

❍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 연1회

□ 예산현황

❍ 2021년도 가용예산 : 41,791천원

- ’21년도 예산액 69,145천원, 집행액 27,354천원

※ 업무추진비 별도

4		향후 추진일정

❍ 지방분권 홍보영상 제작‧배포 : 6월 중 제작완료, 일반시민 대상 배포

❍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 연중

붙임1. (의장방침)제3기(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임기연장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