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9343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지윤	주성호	07/02 김광덕

「대한민국 식품명인」지정 신청에 따른

서울시 추천여부 검토계획

2021.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대한민국 식품명인」지정 신청에 따른

서울시 추천여부 검토계획

「대한민국 식품명인」지정 신청이 있어 현지조사 및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서울시 추천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1799(2021. 6. 10.)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21. 6. 10.~6. 30.

○ 신청대상

- 해당 식품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추진절차

시‧도 검토 후 추천	→	적합성 검토	→	명인지정
시‧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현황 : 1명

신청인	주소	식품명인 지정 신청내역			주요경력
		분야	품목	보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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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계획

○ 검토사항 : 서류검토, 사실관계 확인조사

- 대상서류 : 식품명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 확인방법 : 현장방문, 지역주민 등 면담, 범죄경력 조회 등

- 주요 사실조사 항목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⑩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 추천결정 : 추천위원회 심의

- 일    자 :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원구성 :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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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사실조사 결과 적정성, 추천자 적격성, 윤리성 판단 등

- 심의수당 : *******************************

□ 향후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신원조회 등) ………… *****************

○ 현장조사(업체, 지역주민 등) ………………… *******************

○ 추천위원회 ………………………………………… ****************

○ 농식품부 추천 …………………………………… **************

붙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농식품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