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158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이태기		한차순	07/02 손경철
협조

‘21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21. 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21년 상반기 -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우리시 하천점용료, 변상금 체납에 대하여 징수한 공적이 있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진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금을 교부하고자 함

□ 징수포상금 개요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지급대상)

-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기준)

-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 하천 및 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 지급한도는 건당 최대 30만원

□ 징수포상금 교부

○ 산출기간 : ‘20.10.01~’21.03.31

○ ’21년 포상금 예산액 : 3,000천원

- 상반기 포상금 지급액 : ************************

○ 체납징수 및 포상현황

(단위 : 천원)

징 수 액					포 상 금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 굴	계	체납액 징 수	숨은세원 발 굴	‘20년 미지급분
계	1년차	2년차	3년 이상
******	******	******	******	******	*****	*****	***	*

○ 지급방법 : 기관별 지정계좌에 입금(재배정)

○ 지급예정일 : ’21.7월중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포상금,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붙임  ‘21년 상반기 자치구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