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60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민선기	정기연	조규철		07/02 김명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탁용립
	현장대응단장		오승민

119구조대원 순환 임무체계 운영 계획

2021. 7.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현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119구조대원 순환 임무체계 운영 계획

모든 구조대원이 현장활동과 운전임무를 병행함으로서 재난현장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빈틈없이 대응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대형재난 발생 시, 초기 현장활동 구조대원 인력 부족

- 현장활동 구조대원 5명 2개조 편성 운영 / 운전원 2명 제외

○ 구조대 내 서로 다른 보직으로 인해 팀단위 조직력 저하 우려

- 전국 18개 시도 중 서울·대전에서만 구조대 내 운전보직 운영

○ 구조대 인력 운영에 대한 유연성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사례 발생

- 운전원 부재 시 출동 소방력 확보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육·휴가 등 소극적 시행

○ 교육훈련 및 현장활동 시 일부 운전대원들의 불만 제기

- 입교 인원이 한정적인 전문 교육훈련 추진 시 운전대원 참여 기회 부족

- 구조분야 전술훈련 평가 시 같은 종목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 사례

□ 추진방향

	비 전
구조대 효율적 운영 체계 확립

	정 책 방 향
◆ 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을 통한 원활한 구조대 운영 ◆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역량 강화

	구조대 운영 진단
□ 서로 다른 보직으로 인한 구성원 단합 및 공감대 결여 □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 인명 구조대원 부족 □ 운전원 부재 시 출동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 발생 □ 신임 대원들의 운전 보직 기피 현상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7. 5.(월) ~ 계속

- [적응훈련] 7. 5.(월) ~ 8. 29.(일) / [전면시행] 8. 30.(월) ~ 계속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협조) 소방행정과

○ 추진방법

- 모든 인사 및 통계 관리에서 보직명칭 구조 운전원을 구조대원으로 변경

- 구조대원 인사발령 시 관련 자격자(인명구조사, 대형면허 등) 우선 배치

- 전면 시행일 전까지, 임무 순환근무를 위한 적응훈련 추진

- 매월 1일 09:00 기준으로 조정하여 1개월 마다 임무 순환

□ 임무적응 훈련

○ 기존 운전대원 대상 구조실무 훈련

- 일상교육훈련 시간 활용 사고 유형별 구조장비 조작 및 응용 기술 숙달

- 재난현장 활동 시 조편성에 의한 개인별 임무 숙지

- 구조 관련 자격 취득 및 전문 교육·훈련 수료 독려

○ 기존 구조대원 대상 운전실무 훈련

- 교대점검 및 일상교육훈련 시간 활용 기본 조작 및 점검방법 훈련

- 순찰 및 훈련이동, 귀소 등 비긴급 상황에서 운전 연수

- 대형면허 미취득 대원 면허 취득 독려

□ 순환 근무 체계

< 현  재 >

< 개  선 >

			구 조 대
지휘통신 1명						인 명 구 조 1조 (2)					인 명 구 조 2조 (2)					운 전 대 원 (2)
◎ 구조대원 5명 2개조 운영
◎ 1개 구조대 1개 區 담당
◎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능력 저하

			구 조 대
지휘통신 (1)						인 명 구 조 1조 (2)					인 명 구 조 2조 (2)					인명구조 3조 (2)
◎ 구조 운전 임무 순환 근무
◎ 구조대원 7명 3개조 운영
◎ 초기 인명구조 능력 강화

□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

- 구조대 소속 대원 보직 명칭은 모두 구조대원으로 용어 통일

- 구조대 인사발령 시, 자격소지자 우선 배치 및 인사발령

○ (현장대응단)

- 임무적응훈련 시, 안전책임관 지정하여 대원 안전사고 방지

- 순환근무와 별도 각 팀별 차량관리 담당 대원 지정하여 유지관리

- 매월 28일전까지 팀별 임무조정 결과 내부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