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5547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스마트도시정책관
오정환	代오정환	김완집		07/02 이원목
협 조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정보자원운영과장		代송상봉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2021. 7.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 확정하고자 함

□ 개정 이유

○ 훈령의 근거 조례 개정 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정보화 촉진 조례  ⇒  서울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026호, 2019. 3. 28., 전부개정]

○ 국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사항 등 현행화

- 스마트도시 서울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획관 조직개편(2019.1.1.)

※ 정보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 추진경과

○ 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12.11.

○ 관련부서 협의사항 추진	: ’20.12.17.~ ’21. 6. 22.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행정예고(’21. 1.28.~2.17) : 의견 없음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심사 완료

□ 주요 개정 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춰 정비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 일부 띄어쓰기, 인용조문, 자구 등 변경(제1조~제9조)

○ 제1조(목적)에 상위 근거 조례 등 개정 사항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외부 공공기관----------------------------------------------------------------------.

○ 제2조(정의)에 외부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외부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하거나 투자한 기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말한다.	1. “외부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를 말한다.

○ 제8조(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위원회)	제8조(위원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지리정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소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소장----------------, ----- 센터 소속부서의 장-----------------------------------------------.

□ 향후 일정

○ 일부개정규정안 발령 의뢰(법무담당관)	: ’21. 7. 2.한

○ 훈령 발령	: ’21. 7월중

붙임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