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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357(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보장급여의 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자치구 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즉시 전파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 내용

○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조사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범위가 ’21.7.1. 이후부터 그 기간에 제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확대된 사항을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 영유아보육료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4일로 변경된 사항을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나. 시행일 : ’21.7.1.(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1.6.30.)

붙임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부.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보육담당관,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0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17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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