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091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동원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한제현	07/02 류훈
협 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주무관					김현명
	주무관					김하진

- 2021년 제8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7.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제8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1년 제8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9~11조(회의 등)

□ 추진 계획

○ 일시: 2021. 7. 5.(월) 14:00~16:00(본청 8층 간담회장1)

- 진행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신규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행정2부시장
14:10~14:30	재난관리기금 현황 설명 및 위원회 운영 방향 안내	안전정책팀장
14:30~15:50	상정 안건 심의	안전총괄실장
15:50~16:00	심의 의결 및 폐회	-

○ 참석대상: 소속 위원 15인

- 내부위원(6): 행정2부시장(위원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재난, 구호계정 간사

- 외부위원(9): ********************************************************************************************************

○ 방법: 대면심의(임시회)

- 2021. 6. 1.(화)부터 외부 위원 9인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위촉장 수여 및 개략적인 위원회 진행 방법 안내로 대면심의 개최

○ 세부 내용

-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계정) 현황 설명: 수입, 기금운용계획 및 지출액 등

- 위원회 운영 방향 안내: 심의 절차, 관련 법령 공지 및 규정집 배부

- 상정 안건 처리 등

□ 추진 절차

○ 사업부서별 심의 의뢰: 2021. 6. 중

○ 심의 의결: 2021. 7. 5.(월)

○ 심의 결과 보고: 2021. 7. 6.(화)~7. 7.(수)

○ 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재배정: 2021. 7. 7.(수) 이후

Ⅱ		상정 안건

□ 재난계정 예산사업: 5건, 51,327백만원

(단위: 백만원)

분야	심의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의견
	건수	금액	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방재시설 긴급보수	1	186	1	186	1	186	-	-	-	-
사회재난 긴급대응	4	51,141	4	51,141	4	51,141	-	-	-	-
계	5	51,327	5	51,327	5	51,327	0	0	0	0

○ 방재시설 긴급보수: 1건, 186백만원

- ***********************************

○ 사회재난 긴급대응: 4건, 51,141백만원

- ****************************************

- **************************************************

- ******************************************

- ******************************************

□ 구호계정 예산사업: 3건, 8,111백만원

(단위: 백만원)

분야	심의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의견
	건수	금액	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폭염대응	1	337	1	337	1	337	-	-	-	-
사회재난 긴급대응	2	7,774	2	7,774	2	7,774	-	-	-	-
계	3	8,111	3	8,111	3	8,111	0	0	0	0

○ 폭염대응: 1건, 337백만원

- **********************************

○ 사회재난 긴급대응: 2건, 7,774백만원

- ************************************

- ***************************************

□ 계정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재난계정 >
〔 수입계획 〕 ○ <전입금>******************** * 추경 전입금 세입처리 〔 지출계획 〕 ○ <방재시설 긴급보수>************* ○ <사회재난 긴급대응> - ****************** - ***************** - ***************** - ********************** - ************* - ****************** - ****************** ○ <여유자금예치>*****************

	< 구호계정 >
〔 수입계획 〕 ○ <전입금>******************** * 추경 전입금 세입처리 〔 지출계획 〕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격리시설 운영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여유자금예치>******************

□ 계정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붙임 3)

Ⅲ		검토 의견

□ 관련 규정

○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서울 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 (기금운용 성과분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 검토의견

○ ******************************************************************************

○ **************************************************************************************************

Ⅳ		행정 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제12조 및 제21조

○ 소요예산: 150,000원/1인 × 참석 외부위원 수(시의원 제외)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위촉장 및 규정집 제작

○ 신규 위원별 위촉장 수여 및 향후 원활한 심의를 위한 규정집 제공 필요

○ 소요예산: 금498,520원(금사십구만팔천오백이십원)(붙임 5)

붙임  1. 사업 설명서 1부.

2. 심의 검토서 1부.

3. 계정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4. 심의 의결서(서식) 1부.

5. 재난관리기금 규정집 제작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