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112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김현수	박진용		김희정		황보연		07/02 오세훈
협 조
	정책기획관					최경주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1.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신규위원 위촉을 통해 보강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구성근거 : 행정심판법 제7조, 제9조

○ 위원구성 : 위원장(시장) 포함 50명 이내, 현재 구성 37명

- 위촉위원 : 32명(주재위원 4명 포함)  ※ 남성 18명, 여성 14명

- 지명위원 : 4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

○ 위원임기 : 2년, 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지명위원은 재임기간 중

Ⅱ		위원 신규위촉

○ 신규위촉 인원 : 5명(위원구성: 총 42명)

○ 임 기: 2년 (’21. 7. 1. ~ ’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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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1.7월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구성현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