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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아랫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랫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껴 해당 공사의 중지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및 별표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의거 동일건물 내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랫세대가 1) 사업장이고 2) 체육시설,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정 영업, 노래연습장업, 콜라텍업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에서 규제가 불가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하께서 아랫 세대의 인테리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당사자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원인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dc.seoul.go.kr)에서 인터넷 신청, 우편 또는 직접제출(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과 김혜원 주무관(☏02-2133-42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혜원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7/0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5						/전송			768-8863(web)					/	suncircle12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