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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우는 등의 영업행위 없이 사업구역 외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동영상,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7/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