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재개발 예정지역 용도변경 등)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 예정인 지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분양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항은 도시재정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2항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용도변경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대상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호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제3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해당사항 일부 발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전결 04/2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2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