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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No.7959669)

1. 정보공개청구 제795966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청구된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질의민원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질의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

나. 청구내용 :

1) 주거환경개선과-8742호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 관련, 'A'가 검인 요청한 사업이 'B'가 검인 요청한 사업과 같은 구역 내에서 같은(혹은 동일성 있는)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인지?

2) 'A'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을 소규모재건축으로 구성하거나 혹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성하여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요청 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안인지?

3) 위 사안의 관할 구청(서울시로 질의한 구청)이 어디인지?

다. 답변내용

1) 위 질의내용은 같은 구역에서 'A'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요청을 하였고, 'B'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요청을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검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고, 관할 구청은 금천구청임

라. 공개방법 : 전자파일

마.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수수료 없음)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7/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