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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센터 준수 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정책담당관-7403호(2021. 6.29)와의 관련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021. 7.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 위탁사무를 추진 중인 귀 기관(법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 등을 안내 하오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주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센터 요청사항

① 적정 인건비 편성 및 인력 운용을 통해 주52시간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근로자별 직무·업무량 분석, 실/팀간 조정 등 효율적 인력 운영 도모

※ 필요시 노무 컨설팅 요청(노동정책담당관, 2133-5528)

② 근로자 주52시간제 초과 근무여부 수시 확인

③ 초과근무시 법정 수당지급 및 휴무규정 준수 여부 수시확인

※ 승인된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신규·현안 업무 추진으로 인력부족 시 우리시와 협의

붙    임 : 1.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공문 1부.

2.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Q&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진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디자인정책과장	07/01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7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전화	02-2133-2727	/전송		/	hjlee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