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유지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감염병관리과-17792(2021.6.29.)호와 관련입니다.

2. ’21.7.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1.7.7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3. 이에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침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적용(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등)

○ 대상 시설 :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 면적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 포함 및 전통시장 제외

○ 적용 기간 : 2021.7.1.(목) 0시 ~ 2021.7.7.(수) 24시

○ 조치 내용(관리자·종사자, 이용자 수칙)  ※ 붙임3. 대형유통시설별 수칙 참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권고)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추가 수칙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휴게공간 이용 금지 시식·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대형유통시설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감염병관리과 공문 1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대형유통시설 및 사업장) 1부.
4.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관련 Qn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최준호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7/01 代임재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186	(		)	접수		(		)
우	04514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서울특별시제2청사	/
전화	02-2133-5256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