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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안내

1.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은 견인료 지급 예산 확보, 보관소 시스템 개선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영등포구, 마포구 5개구부터 7.1.(목)을 시작으로 순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관리 웹페이지는 아래 주소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관리 계정의 경우 명단(붙임2)을 통해 자치구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대시민용 사이트 : https://www.seoul-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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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대시민용 사이트 접속 경로(붙임3)와 신고시스템 관리 매뉴얼(붙임4,5)를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3. 모바일 대시민용 사이트 접속 경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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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계획

□ 현  황

○ 현재 서울시 내 공유PM 업체는 14개, 54,374여대 규모(’21년 5월 기준)

○ 불법 주·정차 기기로 인한 시민의 안전 위협 및 지속적인 민원 초래

□ 그간 추진경위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조례」개정 계획 수립    : ’20.6.4.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신설        : ’20.6.9.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의 하나로 차로 분류됨

○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 가능 경찰청 유권해석 회신       : ’21.2.24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개정 공포	: ’21.5.20.

- 불법 주·정차 PM에 대하여 견인하고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불법 주·정차 PM 견인 시행계획

○ 견인 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 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 견인 주체 : 우리시가 25개 자치구별로 선정한 견인대행 업체

○ 견인 시간 : 09시~18시 (업무 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18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 익일 처리

○ 시행 시기 : ’21. 7. 1. ~

- 7.1.부터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송파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 견인대상 및 방법

○ 즉시 견인 : 총 5개 구역,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 조치

- ①차도, ②지하철역 진출입로,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 보도		횡단보도

○ 유예 대상 :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 3시간 유예시간 부여

- 유예시간에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 조치

○ 운영 방식 : 견인대행 업체가 PM 주·정차 위반사항 사진 촬영 후 견인 조치

○ 추진 방안

- (견인업체) 시에서 견인대상차표지 제작하여 견인업체에 배부하고, 계도기간 동안 즉시 견인구역 명확한 기준 안내 및 부정견인 시 페널티 부과

- (보관소) 인수인계증, 영수증 출력 등 입출고 관련 시스템을 추가 개발 중(7.15. 본격 시행 전 완료)으로 보관소별로 기존 이용 중인 자체 시스템 업데이트 전까지 이용하여 업무 수행

□ 불법 주정차 공유PM 신고·관리시스템 운영

○ 주요기능

- 시민 신고 :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신고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구축

- 신고 관리 : 공유PM업체, 견인업체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한 결과를 등록하고, 시·구에서는 전체 신고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시민		공유PM업체		견인업체		PM/견인 업체
포털검색을 통해 웹페이지 접속하여 직접 민원 접수		접수된 민원 확인하여 수거 및 재배치한 뒤 처리결과 답변		3시간 이내 미조치 시 견인업체로 정보 자동 전송되어 견인 조치		공유PM업체의 처리결과 또는 견인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

○ 시스템 기능별 페이지 주소

- 모바일 대시민용 사이트 : https://seoul-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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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불법 주·정차 PM 견인 시범운영	: ’21.7.1.~7.14.

-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견인비용 미부과로 업무 숙지 및 공유PM업체 자율 정비 유도

○ 불법 주·정차 PM 견인 본격시행	: ’21.7.15.~

○ 불법 주·정차 PM 견인 자치구 확대 시행	: ’21.8.1.

- 실행 가능한 자치구 추가 파악하여 협약체결 진행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
수습사무관	차재현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7/01 유재명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8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33	/전송	02-768-8896	/	chajh12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