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728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7/01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하반기 인사이동 및 하절기 휴가철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6. 30.(수)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하반기 인사이동 및 하절기 휴가철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 알림

○ 적용기간: ’21. 7. 1.(목) ~ 7. 7.(수)

○ ’21.7.1.일자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1.7.7.(수)까지 연장하도록 결정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침(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등)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적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업무 후 식사에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

※ 예외(’21.5.24.(월) ~ 6.13.(일) 기준)

① 상견례(8인), 돌잔치·결혼식·장례식(99인)

② 만 6세 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8인)

③ 직계 가족 모임(8인)

④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을 위한 모임

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모임

⑥ 관리인이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한 모임

※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경기에 필요한 인원이 5인 이상인 스포츠 영업시설인 경우

○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1/3 수준의 재택 근무 및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만성질환자, 만8세 이하 육아 공무원 등의 경우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독려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회식 및 모임 금지

- 소속 부서 공무원과의 식사 등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에 친목을 위한 식사나 모임 금지

< 회식, 모임 관련 세부 지침 >

○ 소속부서* 공무원 등

* 항상 같이 생활 하고 있는 부서이며, 간부진의 경우 직접 관장하는 부서

- 5인 미만에 한하여 식사나 모임을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 후 즉시 복귀

○ 소속부서 외 공무원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친목 목적의 식사 또는 모임 금지

○ 민간인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민간인 등과의 식사, 모임은 가급적 자제

○ 공무원 백신 관련

- 공무원 백신 접종 시 공가 조치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21237(2021.6.29.)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주요 보도사례 >

○ 한겨례(’21.6.16.) “신고 6개월 만에 ○○시 □□구청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 한겨례(’21.6.21.) “공익 폭로에 ○○시 발칵, 또 걸린 공짜 수당 챙기기”

○ 한겨례(’21.6.16.) “어딜 가건 뭘 하건 4시간씩, 구청 공무원들의 수상한 출장”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 교육파견·당직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 사적용도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 심야 복귀 후 초과근무수당 입력 등

- 또한,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여비 부당수령 사례 >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 민원서류·여권 발급 등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관외 출장시 2명 이상이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 시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출장, 관외 출장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빙 서류 없이 정액 지급

하반기 인사이동 및 하절기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철저

※「하반기 인사이동 및 하절기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철저」안전조사과-6116(2021.6.29.)호와 관련

- 하반기 인사이동 및 하절기 휴가 시기에 시민불편 및 복무위반, 안전사고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공직기강 유의사항 >
1) 하반기 인사발령시 담당 업무 인수․인계 철저로 업무공백 발생 사전차단 2) 하계휴가 분산 실시로 업무공백 및 시민불편 최소화 - 특별한 사유없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연행위 등 엄금 - 휴가 중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3)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금지 4) 직장 내․외 성희롱․성폭력 발생 예방 철저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선배․후배․동료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확행 5)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행 철저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철처 -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시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 금지 등 6)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비상연락망 확보), 수방장비 및 비상급수 자원 확보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 알림(7.1.~7.7.)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7.1.~7.7.)수도권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1부.

4.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1부.

5. 하반기 인사이동 및 하절기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철저 1부.

6.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7.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