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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 협조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7403호(21. 6. 29.) 관련입니다.

2. ’21. 7. 1.부터 주52시간제가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제 확대시행 안내 】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시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아울러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Q&A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우		노동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07/01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55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8	/전송	02-2133-0709	/	jaynsou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