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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검토 의뢰

1. 법무담당관-9352(2021. 6. 18.)호 및 9562(2021.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조례 중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등)을 인용하는 조문들을 대상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한 후,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2021. 7. 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정비대상 목록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5.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