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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북구:시공자 선정 관련)

1. 강북구 도시계획과-5132(2021.6.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5호) 및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호) 관련

-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시 입찰 참여자격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명시하였음.  1차 공고 후 현장설명회에 1개 업체 참여로 유찰, 2차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에 같은 1개 업체만 참여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남은 절차를 생략하고 총회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5호)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 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 사유로 2회 이상 유찰시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여안내서 II.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8호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입찰참여안내서를 미수령한 업체는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9조(입찰참여안내서 등의 작성)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입찰참여안내서 등에 입찰 무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구역은 현장설명회(2차 입찰 공고)에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실질적으로 유찰에 해당하므로, 총회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는 당해 구역 입찰 공고, 입찰참여안내서 및 입찰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상기 회신을 참고하시어 적의 판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