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취득)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1필지의 토지를 19/29의 지분으로 A,B가 합유소유하고 있던 중 권리산정기준일 후 B의 사망으로 B지분이 A에게 귀속됨.

- 이후, A가 해당 19/29 공유지분을 제3자인 C에게 양도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질의사항은 관련 공부를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