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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권리산정 기준일)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공공재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기준?

○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금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 등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4(2021.3.30.)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9.21.로 고시되었습니다.

- 또한, 고시문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0.7.16.][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2010.7.15.일부개정]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해당 구역의 분양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6/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