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3866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이성열	박일연	김용제		07/16 김홍길
협 조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2020. 0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의 준공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하여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2(계약기간의 연장)

□ 공사기간 변경요청 건(창덕궁감 2020-190호, ’20.07.14.)

□ 총괄 및 1차분 공사기간 변경요청(창덕궁 2020-58호, ’20.07.10)

□ 계약기간 연장동의서 제출 건(공공사업 제2020-162호, ’20.07.10)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규    모: 도로정비 B=6.5~22m, L=1,630m

□ 사업기간: ’18.12.26. ~ ’20.08.31.

□ 도 급 비: 공사) 6,725백만원(1차 5,800백만원, 2차 925백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7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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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 토 내 용

□ 준공기한 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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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 초	변 경
단면도

□ 감리단 의견

○ 돈화문로10길의 차도 확폭 요청, 돈화문로 차도부 판석포장 시공방법 변경 등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반영으로 공기연장을 시행함이 적정하며,

○ 공사의 절대공기를 고려하여 전체공사는 1개월, 1차 공사는 2개월을 연장하여 현장준공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준공기한 변경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	***	********************* ******	********************* ******	******	금 액 변경없음
	**	********************* ******	********************* ******	******	금 액 변경없음
	**	********************* ******	********************* ******	******	금 액 변경없음
***** ****		********************* ******	********************* ******	******	금 액 변경없음

Ⅳ		조 치 계 획

□ 돈화문로10길 차도폭 확장 요청 및 돈화문로 차도부 판석포장 시공방법 변경 등 종로구의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 준공기한까지 공사완료가 불가한 바, 감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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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시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사 관련 서류 1부.

3. 수정예정공정표 1부.  끝.